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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쏘아 올린 작은 공도전적이지만 마음을 끄는 ‘이재명의 경제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초과 주택 처분 권고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매각을 제도화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올해 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 경기도는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다주택 소유자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를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의 혼란스런 경제정책과 무능력한 야당의 틈새에서 도전적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제정책이 신선한 주목을 받고 있다. <기본 소득제>의 선두주자인 그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동일하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했다. 코로나 19 사태의 재난 기본소득을 저소득층에 선별 지원 하자는 주장이 대세를 이룰 때 이 지사는 광역 단위에선 처음으로 보편적 지급을 실시함으로 눈길을 끌었다. 기본소득제는 최근 야권에서 오히려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국가정책의 어젠더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이지사가 경기도지사에 취임 후 시도한 다양한 정책 중 <청정 하천· 계곡 복원사업>은 도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까지 그동안 관행으로 방치되어 온 도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 1436곳 중 1383곳(96.3%)을 철거했다. 이지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또 그가 추진하기로 한 <경기도의회 공공 배달앱>이 민간이 주도하는 플랫폼 경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낼지 주목을 끌었다. 그 배경은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방식의 수수료 체계 개편을 예고하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 배달앱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지사는 앞서 카드 수수료 제한처럼 업체들의 배달 수수료 결정도 법적 상한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인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형으로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갖고, 건축물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임대조건부 분양형이다.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기존의 열악한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역세권 등 요지에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하도록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공급하는 것을 그 뼈대로 하고 있다. 이외에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22%인 346조원에 이르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일부를 조세로 환수해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것이다.

  이지사의 이러한 경제 정책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얻은 긍정적인 결과로 인하여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록 대선의 경쟁자들로 부터 그리고 야당으로부터 견제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의 신선한 정책적 발상과 추진력은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우윤  wy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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