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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는 민관 구분없다.시행사와 달서구청에 입주민 4,000여명 집단민원 접수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이 법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시행/시공사에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수많은 집단 민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달서구청(구청장 이태훈)은 주민이 다치고 물이세고 천정에서 콘크리트가 떯어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 

3월 5일 오후2시 구청 민원실에 달서구민 4천여명이 집단으로 민원을 접수하면서 구청의 적극적인 중재와 감독을 촉구했다. 이번 집단민원에는 달서구 소재 4개 약 4천여세대 아파트가 동참하고 있다.

달서구청장면담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는 공동주택의 하자 발견시 시공사에 신고하면 15일 이내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서’를 입주민에게 회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하자보수계획서’에는 보수범위, 보수방법, 완료 시기 등을 명기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행/시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민원이 수년째 계속 되고 있으나 감독기관인 달서구청은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이 사인간의 다툼 정도를 치부하고 있다.

달서구 진천동에 위치한 700세대 아파트 대표회장은 수년째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시공사에 발송했고 제대로 된 답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달서구청으로 수없이 보냈지만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 4곳 아파트들은 지난 1월 19일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관한 간담회’를 박병주의원 주재로 열어 시행/시공사, 아파트 주민, 윤인섭 달서구 도시창조국장이 참석하여 법에 따른 보수를 하기로 약속한바 있었다.

또한 2월 13일은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만나 공동주택법에 명시된 구청장의 시정명령권을 적극 활용하여 시행/시공사를 감독해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민원 하였고 이 자리에서 이 구청장도 주민의 뜻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자보수간담회

그러나 3월이 된 지금까지 각 시행/시공사는 적절한 보수공사나 ‘하자보수계획서’ 조차 회신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 집단민원을 접수하게 된 것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연명하여 구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시공/시행사의 적극적인 하자보수를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하게 된 것이다.

달서구청 민원실

차재만  cjm716@channe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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