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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 -

  정부는 6월 4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40)」을 심의, 확정하였다. 이번 3차 에기본은 민간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18.3~11월)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워킹그룹이 심층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18.11월)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75명으로 구성

** 76차례 분과별 회의, 권역별 설명회(5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별 심층 검토 실시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에너지위원회(5.10일), 녹색성장위원회(5.17일) 심의를 거쳤다.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엿으며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한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16.9)‧포항(’17.11)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 및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하여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등의 참여 확대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제16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① (소비)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가격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 추진

* 최종에너지수요(백만TOE) : (’17) 176.0 → (’40, BAU) 211.0 → (’40, 목표) 171.8

② (생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40년 30~35%), 원전‧석탄발전의 점진적‧과감한 감축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

③ (시스템)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④ (산업)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 원전산업은 핵심생태계 유지

⑤ (기반)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①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한다.

* (산업) 다소비사업장 원단위절감 자발적 협약, (건물) 탑-러너이니셔티브 도입 및 형광등 퇴출(’28), (수송) 중대형차 연비목표 신규 도입(’22) 및 승용차 연비향상 등

** 국민DR 시장 확대, V2G 비즈니스 모델 개발, EMS 사업자 육성 등

에너지 가격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고, 미활용 열,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한다.

* (전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도입

** (외부비용) 외부비용평가위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평가하여 가격‧세제 반영

< ②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달성한다.

재생에너지는 ’40년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비중 목표를 구체화한다.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하며,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도입선을 지속 다변화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국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원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 ③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

’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하여 계통체계를 정비*한다.

*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 구축 등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 자가용 태양광,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

**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등

< ④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재생에너지*, 수소**,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한다.

* (재생에너지) 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등

** (수소) 수소차 290만대‧연료전지 10.1GW 보급(’40), 그린수소 등 생산방식 다양화

석유‧가스‧원전 등 전통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제고한다.

* (석유) 고부가부산물 생산 등 신규사업 확대, 석유 유통망 활용도 제고 등(가스) LNG 벙커링, LNG 화물차 등 수송용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프라 구축(원전) 산업‧인력의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고 후행주기‧미래 유망분야 육성

< ⑤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 (전력) 실시간‧보조서비스 운영체계 정비, 친환경 전원 용량요금 차등보상 강화 등(가스) 가스 직수입제도 보완 및 개별요금제 도입, (열) 지역간 열연계 인센티브 등

정부는 3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

손정기  daenu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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