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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 정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문제 제기,정당성 결여"국회의견 수렴 과정 철저히 무시, 모든 책임 끝까지 물을 것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제3차 에너지본)'을 확정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5일 "(전날)의결된 제3차 에기본은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공약인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짜깁기된 계획으로,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모두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은 이날 오전 낸 성명을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은 최상위 국가 에너지계획이며, 이 계획에 따라 하위계획과 에너지 믹스 등이 결정된다"며 "그러나 제3차 에기본은 거꾸로 하위계획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을 대부분 차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9일 진행된 단 한차례의 공청회는 일방적인 정부안 발표와 형식적인 토론 및 답변에 그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소속인 최연혜 의원에게는 발언권조차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그 뿐 아니라 국가에너지 정책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할 국회의 의견 수렴과정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했다.

이들은 "절차상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3차 에기본의 내용에 있다"며 "우선 제3차 에기본의 핵심 내용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이 7.6%에 불과하고, 국토가 좁고 일조량이 적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발전원의 3분의 1로 끌어올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햇볕이나 바람의 영향에 따른 간헐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학계 전문가는 '제3차 에기본의 목표치는 상당히 도전적인 수준'이라며, 현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금도 태양광, 풍력발전 설비로 인해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30~3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자연이 훼손되고 파괴될지 걱정스럽기만 하다"며 "그 외에도 발전공기업들의 적자 누적, 산업계 에너지 공급 불안, 에너지 안보능력 저하 등 문제점은 수도 없이 많다"고 우려했다.

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은 "에기본의 목적은 최적의 전원믹스를 구성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제3차 에기본에는 2017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93%를 차지하는 원전·석탄·천연가스 발전비중에 대한 언급은 없이 신재생에너지 보급만 제시하고 있다. 이 정도면 국가 최상위 에너지계획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값 싸고, 질 좋고, 안정적인 원전은 배제한 채, 비싸고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무리하게 높이면, 그렇지 않아도 탈원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력공기업의 재무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전력공기업의 적자는 전기요금 인상 또는 예산투입으로 메꿀 수밖에 없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문제투성이 제3차 에기본'을 수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제3차 에기본을 계속 추진할 경우, 이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천명하고 이로 인한 유·무형의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정기  daenu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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