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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북한 압박 한발짝도 양보없어미 국무부, 북한을 '여행금지' 최고위험등급에 재지정 -영변 동결-제재완화? 완전한 거짓, 일축

미국은 북한에 대한 고삐를 풀지 않고 더 고쳐 잡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여행금지국'으로 재지정했다.

1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RFA)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10일 수정한 ‘여행 경고’ (Travel Advisories)에서 "미국인이 북한을 여행할 경우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의 구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북한을 여행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고문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정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아 미국 시민이 북한에서 위험한 상황에 빠져도 정부 차원의 응급 대응을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국무부가 발급한 북한여행 특별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모든 미국인의 북한 입국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수정된 경고문에는 국무부의 북한 여행 특별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조건들도 다시 적시됐다. "유서 초안 작성과  보험 수혜자 지정 그리고 자녀양육과 상속, 장례식 계획을 가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것.  

국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해외여행과 관련한 국가별 위험 수위를 1단계에서 4단계로 분류한 여행 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행경보 단계는 통상적인 예방만 하면 되는 1단계부터,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는 2단계, 여행하는 것을 재고하라는 3단계, 여행하지 말라는 최고 4단계까지 있다. 국무부는 북한 등 13개국을 최고 위험 수준인 4단계 즉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해 놓고 있다.

2017년 8월 여행금지 조치를 한 북한 외에 지난해 4월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란, 리비아, 말리,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베네주엘라, 예멘, 수단이 포함됐고 지난해 5월 이라크가 추가되면서 미국 정부가 규정한 여행위험 4단계 국가는 총 13개국입니다. 

'한미일 관계강화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 할 것'

아울러 한미일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일 갈등이 깊어지고 우리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미 외교전에 나선 가운데 미 국무부가 ‘3국 관계 강화 방안을 추구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더 진전된 표현을 사용하였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동결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부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완전한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국무부는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양 장관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전념,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한미 외교장관 전화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피했지만 “일본과 한국은 친구이자 동맹”이라며 “미국과 국무부는 3국의 양자간, 3자간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두 관계(한국과 미국,미국과 일본)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우리(한미일)는 모두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세계에 걸쳐 공동의 역내 도전 과제들과 우선사항들을 공유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한국, 일본 양국 모두와 공개적으로나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했다.  

한미일 관계 강화를 위해 어떤 형태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특히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3자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세안 회의에서 어떤 형태의 중재를 할지 미리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이들 나라(한국, 일본)와는 국무부와 각 대사관을 통해 매일 소통하고 있다"며 "이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고, 두 나라와 3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미 국무부가 ‘한미일 관계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 미국이 한일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미국이 한일 갈등에 대한 중재를 검토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충분한 답을 했다고 생각한다”고만 말하며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관련해 현재 방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이 한미일 3국 고위급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고위급 협의에 한국과 미국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이 아직까지 호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백악관이 핵동결 대가로 한시적으로나마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일부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제재 추가나 해제와 같은 사안은 브리핑에서 미리 예고하지 않는다"면서도 "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그것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그는 그것(제재완화)를 단호하게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비건 대표)는 그 보도는 완전히 거짓이며, 진실은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손정기  daenu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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