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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지역의 혁신, 전략적 성장을 위해 도입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정부 지원 계획이 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부산에서 시·도지사들과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열린 이번 시·도지사 간담회. 이 자리에서는 지역의 혁신, 전략적 성장을 위해 도입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정부 지원 계획이 발표됐으며, 이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지역을 발표하고, 앞으로 특구 지원 및 발전 계획을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이다.

간담회에 앞서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들은 직접 해당 지역의 핵심기술 사례들을 설명하고 시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규제자유 특구와 관련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는 1차 의료기관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이라며 특구로 지정된 모든 지역을 언급하며 설명했고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도지사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답변이 이어졌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의 경제와 관련해 어느 때보다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법제화되기 전이라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 겠다"고 말했으며 끝으로 규제자유특구는 "실증테스트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을 사업화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다른 지역과 공유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재만  cjm716@channe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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