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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인권문제, 우리가 해볼게요.고등학생 71명, 국회와 교육청에 학폭위 인권개선 위한 목소리 전달…정책반영 목적

  71명의 고등학생들이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자원봉사 인권 워크숍을 통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청소년 인권개선 정책 7가지』를 수립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국회와 교육청에 직접 전달했다.

참여학생 대표 9인,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정인화 의원실,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방문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은 각각 8월 13일(화), 16일(금) 이뤄졌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청소년 인권개선 정책』은 학폭위 구성에 당사자인 ‘학생’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총 7가지안건으로 구성된다.

▶학폭위 구성 건
     - 전문가 구성의 확대와 학교 이해당사자(학생-교사-학부모) 균분 배분

▶학교장 종결제 요건에 있어 집단적 폭력 요건 추가 건
     - ‘따돌림’의 경우 결코 경미한 사건이 아님에도, 종결대상 사안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수의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닐 것”을 명문으로 규정

▶온라인을 활용한 보복행위의 금지 건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 2호 항목에 “해당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온라인 공간을 통해 언급하는 것 금지” 내용 추가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구체화를 통한 2차 피해 방지

▶모의 학폭위 체험 프로그램 표준화 및 도입 건
▶학폭위 사례집 제작 및 배부 관련 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활성화 건
▶변경된 학폭위 제도 홍보의 건

위 내용은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된 정책제안사항으로, 향후 국회 및 교육청 등 전문기관의 검증에 따라 보완·개선될 예정이다..

이 활동은 청소년 문제에 정작 배제돼있던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월부터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와 함께 최초로 ‘청소년 자원봉사 인권 워크숍’을 기획하고, 청소년들에게 가장 밀접한 인권문제로 대두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주제로 선정했다.

‘학폭위, 우리가 한 번 해볼게요!’ 라는 슬로건과 함께 진행된 청소년 자원봉사 인권 워크숍은 전 과정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돼 진행됐다. 워크숍은 학폭위를 통해 보는 교내 청소년 인권 강의, 모의 학폭위 역할극 및 각 사례별 토론, 청소년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으로 구성됐다.

71명의 고등학생들은 학폭위를 중심으로 교내 청소년 인권 정책 개선을 위한 50여 가지의 제안을 도출해내고, 이를 다시 7가지 공동 안건으로 정리했다. 변호사들은 학생들의 제안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 법률적 자문 등의 조력을 제공했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장 전정환 변호사는 “청소년들과 자원봉사로 그들의 인권문제를 이야기해보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다. 청소년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활동이 되어 의미가 깊다.” 고 말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다른 곳에서도 인권 관련 봉사를 해봤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까지 해본 것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 이슈와 인권 문제에 관심이 생겼고, 나 역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느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안승화 센터장은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와 행동이 모여, 큰 영향력을 발휘해내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이번 봉사활동으로, ‘자원봉사’라는 것이 인권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통해 우리 삶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차재만  cjm716@channe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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