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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속 제21대 국회 개원식 열려당파적 이해 넘어 한반도 평화 위해 지혜를 모아 한국판 뉴딜 성공바래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이 오늘 열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개원사가 끝난 뒤 본회의장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21대 국회 개원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기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일본 수출규제, 1·2차 추경 처리, 코로나 위기 대응을 예로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지만 뼈아픈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고 말했고 그러면서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야4당 방문,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대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 등을 언급한 뒤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다"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이어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라며 "바이러스가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다"며 코로나19의 방역 성과와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을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을 포함해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라며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변곡점을 함께 만들고, 함께 헤쳐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방향과 구상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또, "해외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주목하고 있다"며 "최근 OECD는 우리나라를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친 '주목할만한 특이국가'라고 지목하며, 특히 '디지털과 그린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고용과 투자를 전망보다 더 개선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책방향을 설명했으며 특히,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고 이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그동안 평화를 위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왔다"며 "또다시 장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장벽을 반드시 뛰어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개원연설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 및 여야대표 등과 환담을 이어갔고 이 자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국회가 제때 개원하지 못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뒤늦게 출발했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고 미래를 같이 개척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계획을 국회에 먼저 밝히려 했는데 개원이 늦어지면서 선후가 바뀌었다"며 이해를 구했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국회에서 힘과 지혜를 잘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자료제공/ 청와대 브리핑실

 

 

차재만  cjm716@channe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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